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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징수법 제3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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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제징수법 제3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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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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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11. 8. 선고 91다14079 판결
[매매원인무효확인][공1992.1.1.(911),7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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